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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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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여성이 사고 팔리는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다. 더러운 맥주집의 마룻바닥에서부터 휴양지 해변가의 초호화판 클럽에 이르기까지 온갖 무대를 배경으로 모든 계층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시장에 진열된 주요 상품은 아시아 여성들이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여성인신매매방지연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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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1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집시법․화염병사용처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되는 반면 안기부법 등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이번 임시국회에서 긍정적인 법안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과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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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7호)

  행사와 동정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일하는 여성의 집> 개관식 ․때: 7월 4일(금) ․곳: 부산여성회 일하는 여성의 집 5층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 051-503-7268, 051-503-1210) ■ 민주노조 파괴, 노동자 폭력탄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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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917호)

  과거청산위·5정협 성명, 정략적 사면논의 중단 촉구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등)와 「5공정치범명예회복협의회」(공동대표 박재순등)는 2일 전·노 사면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성명에서 “전·노에 대한 사면은 결코 대선카드가 될 수 없다”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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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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