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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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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서준식 석방 촉구 목요집회

  <레드헌트> 조성봉 감독 참석

  27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는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목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김동원(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집행위원장․영화감독) 김지영(서준식 씨 부인) 김혜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 등이 참가했다. 집회도중, 서준식 씨 구속의 부당함을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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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에바다농아원 사태 1년

  농성교사 해고 위협… 경기도교육청 방관

  평택 에바다농아원(에바다농아학교) 사태가 오늘로 만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재단의 강제노동 및 학대에 견디다 못한 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한 이래,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에바다 사태는 원점을 맴돌고 있다. 현재 에바다 농아원생 20명은 농아원에서 3km 남짓 떨어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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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국회, 장애, 강제노동, 고문, 장애인, 파견, 평택, 학대, 학생, 사회복지시설,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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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6호)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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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원,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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