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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4일(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새 정부에 총액 기준임금 상승률을 3% 이내로 낮추고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계약법 새로 제정요청/대법원, 내년부터 변호사 출신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규모 10∼20명으로 대폭 늘리기로 ◆25일(화) 남양주시, 지난21일 50억원의 기금으로 원진레이온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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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구속된 서준식 선생을 대신해 차병직 변호사께서<인권시평>을 당분간 맡아 주십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차 변호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편집자주> 서준식은 지금 부재중이다. 그가 일정한 시간에 있어야 할 장소에 없다는 말이다. 아침이면 일어나 사랑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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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레드헌트 압수영장 기각

  인천지법 "이적표현물 판단 곤란"

  <레드헌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김기영 판사는 지난달 20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론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또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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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원, 경찰, 북한, 영장, 사전검열,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도시빈민 여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되찾아 주려는 목적으로 지난 4월부터 창립을 준비해온 도시빈민여성연합 (위원장 현호월, 빈여연)1일 오후 2시 명동 카톨릭회관에서 3백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현호월 워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빈여연 회원들은 지역단위 지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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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요공판안내

  ▶2일(화) 민경우/이천재/이종린/나창순(범민, 국보법)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최애경(고대 청년, 국보법) 오전 11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권오혁(한총련 및 선거사건, 국보법) 오후3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이영두(국보법) 오전 10시 11단독 526호 선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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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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