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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5호)

  행사와 동정

  □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단체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목요기도회 ·때: 3월 19일 오후 7시 ·곳: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내용: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및 관악노동청년회 탄압상황 발표 □ 제2차 아셈회의에 관한 시민·여성·사회단체 공동 워크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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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IMF, 국가보안법, 시대, 탄압,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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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연결, 안전망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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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4호)

  『미국헌법과 인권의 역사』

  -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명판결 -

  장호순/ 개마고원/ 344쪽/ 1998/ 1만2천원 미국 헌법의 역사를 인권의 시각으로 조명한 책이 나왔다. 개마고원 학술서적 1호로 출판된 이 책은 미국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킨 사건들의 명판결을 인권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저자 장호순 씨는 서문에서 "이 책은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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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민주주의, 역사, 교육, 노동자, 여성, 평등, 시대, 헌법

• 인권하루소식 (1084호)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연설요지>

  이번 54차 유엔인권위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을 맞는 해일 뿐 아니라, 93년 채택된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의 이행여부를 5년 만에 점검하는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과 그 원칙들은 전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었고, 오늘날 사회발전의 척도로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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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인권, 개발, 양심, 전쟁, 시대, 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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