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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전두환․노태우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을까? 현행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대상 범죄로서 국가보안법 외에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및 음모죄, 군형법상 반란죄와 반란예비죄, 음모죄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두환 씨 등은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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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공안당국의 불법 도․감청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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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유통 노동자, 백화점 주 1일 정기휴점제 요구

  유통업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다. 전국상업노동조합연맹 등 유통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주휴제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형근, 조성휘 등)」는 오는 25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백화점 주 1회 휴점제 쟁취를 위한 전국 유통노동자 결의대회"를 갖고 유통업체 노동자의 공동 휴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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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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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발전, 국회, 인권, 대통령, 독립성,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97년도의 2천2백95건보다 28.5% 증가한 2천9백48건이 접수됐고, 총 상담횟수도 97년 3천4백24회보다 25.1% 증가한 4천2백85회를 기록하는 등 성폭력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상담소는 “IMF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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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IMF, 피해자, 성추행, 피해, 성교육,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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