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 이야기

  2019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공개토론회, <낙태죄폐지 2라운드> 참가 후기

  ... 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준 것은 임신중단이 기본권이라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헌법 불합치라고 선언한 그 자체가 현실세계에서 임신중단이 곧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낙태죄 폐지 이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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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7-10

  인권키워드

  여성, 낙태죄, 이야기, 낙태, 안전, 출산, 헌법재판소, 권리, 재생산, 기본권, 법, 이주, 임신중단, 재생산권, 범죄, 시대, 국가, 교육, 국적, 아동, 여성노동자, 의료서비스, 이주민, 임금, 재판, 청소년, 건강, 병원, 다짐, 활동가, 제도화, 일자리, 헌법, 생존, 한국, 정책, 언어,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 활동 이야기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 내 몸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시 목청껏 외쳐본다. 안전한 임신중단, 전면 비범죄화 보장하라! 약물적 임신중지, 여성건강권 보장하라! 포괄적 성교육과 피임접근권 보장하라!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하라! 낙인과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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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재생산권, 광장, 낙인, 안전, 집회, 차별, 역사,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임신중절, 청소년, 헌법재판소, 다짐,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가의 시각을 현현하는 것이 바로 1973년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된 모자보건법이다. 국가는 임신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집단의 재생산권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를 규정하였다. 사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한국의 인구정책과 산아제한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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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권, 재생산, 장애인, 권리, 낙태, 연결,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정책,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이명박,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낙태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며 여전히 임신중단을 죄로 남겨두고 있지요. 새로운 낙태죄의 탄생을 예고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은 발 빠르게 대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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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임신중지를 죄로 만드는가?

  정부는 낙태죄 개정 입법예고안 폐기하라

  ... 통해 낙태죄의 지난한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부는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방향이 곧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이라고 말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 있다.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하지만 14주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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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0-14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국가, 권리, 역사, 낙태, 재생산, 출산, 양육,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상담, 한국, 교육, 건강, 돌봄, 접근권, 정책, 가족, 건강권, 생명권,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신중단, 청소년, 평등, 이야기, 제도, 교육부, 학교, 무기,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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