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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6호)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장에게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번 집시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반미집회는 큰 장벽에 부딪히게 됐다. 이는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앞장서는 시장권력과 주한미군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었고, 인권은 질식상태에 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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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6

  인권키워드

  집시법, 인권, 국회, 이야기, 정부,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정치, 집회, 진실, 시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신자유주의, 무시, 이라크,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2월)

  흐름과 쟁점

  ... 입하고 나선다면 이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파병국에 경고했다(12/24). 2. 이주노동자들의 서러운 겨울농성 지난달에 이어 강제출국 위협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됐다. 농성 중이던 재중동포 김모 씨가 체불임금을 받으러 나갔다가 서울 거리에서 동사했으며(12/9)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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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대통령, 이주노동자, 농성, 인권, 저항, 경찰, 파병, 교육, 노동, 노예,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광화문, 시대, 민주주의, 역사, 행진, 점령, 미등록,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9호)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경직된 법 적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재갈

  ... 유를 금지케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강상구 씨 역시 "예술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감상해야 할 예술 작품을 감정하듯 다루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정책실장도 "정치적인 찬반의 견해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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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18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비방, 단속, 예술, 사상, 생명, 개발, 탄압, 총선, 불법,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5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김종곤 씨는 "공안기관도, 법원도 자유민주주의 운운하는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특히 메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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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8일 ～ 12월 15일)

  ... 포함한 3천명 규모 추가 파병안에 대체로 합의(12.14) 2. 겨울 거리, 나뒹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임금인상 목적 제외하고 외국인노동자 한해 4차례 사업장 이동 허용(12.8)/ 불법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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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손배, 농성, 대통령, 이주노동자, 발전, 국가보안법, 생명, 지역, 집시법, 집회, 파업, 한진중공업, 불법체류,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행진, 단속,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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