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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법무부, 보호감호제 근본해결 외면

  11일 청송 집단단식 종료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던 청송 제2보호감호소 수용자들의 집단단식이 13일만인 지난 11일 끝났다. 이는 법무부가 근로보상금 인상과 더불어 사회보호위원회에 가출소 확대에 대한 건의를 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요구했던 법무부 책임자의 방문과 국가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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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13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에 대 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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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경제자유구역법안 무효화 투쟁 나설 것"

  '경제자유구역법안',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14일

  '경제자유구역법안'(아래 법안)이 8일 낮 1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본 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는 '경제자유구역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휴회를 결정하고, 14일 오후 2시로 회의를 연기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노동자 대회 등 대규모 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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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9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교육, 노동, 여성, 지역, 집회, 경찰, 민주당, 조합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간인학 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위) 주최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 피학살 민간인 유족 및 사회단 체 활동가 1백여 명은 통합특별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집 중 성토했다. 먼저 학살규명위 이해동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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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전쟁, 정치,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 발의

  4일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성별변경 특례법)이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에도 호적상 성별변경을 인정받지 못해 결혼 및 가족형성이 어려웠고, 취직 등 여러 사회활동에서도 커다란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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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성별변경, 성전환자,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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