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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는 동지들을 위해 객관적인 변론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두진술에서 강씨는 “남한정부는 남북공동성명과 90년 UN동시 가입을 통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했다. 따라서 범민련에 적용된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라는 혐의는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천재(66, 범민련 상임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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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9호)

  <자료> 유현석 변호사의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에서

  국방경비법은 법률도 아니었다

  ... 에 군정을 선포하고 제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48년 3월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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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일본, 국회, 군형법, 변론, 헌법재판소, 이야기, 조선, 법

• 인권하루소식 (518호)

  법무부, 19명 사형집행

  앰네스티 한국지부, 비난성명

  ...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노태우씨의 비자금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가 사형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형제도는 약 97개국(94년 12월 현재)이 폐지했고, UN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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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사형, 법무부, 국제앰네스티,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9호)

  장애노점상 생존권 보장 요구

  노점상 구속, 경찰폭행 규탄 집회

  ... , 경찰 등이 합심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며 복지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탄압만 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구속자 구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있는데도 심하게 구타하던 경찰이 지금 와서 ‘자해한 것이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며 “고문을 자행한 경찰관과 성동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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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5

  인권키워드

  장애, 집회, 경찰, 탄압, 고문, 정부, 경찰관, 석방, 진상규명,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8호)

  장애인 분리정책 반대 공동 노력 다짐

  한․일 장애인, 공동선언문 발표

  ... 의 문제를 풀어간다. 3. 일반인과의 분리에 기초를 둔 장애인정책을 절대 반대하고, 양국 정부 및 의회에 통합정책 실현을 요구한다. 4.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이하여 재차 군국주의 부활을 막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평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5.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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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복지, 다짐, 운동, 동지, 생존, 평화, 한국, 해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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