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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태스크포스팀 사회보호법 폐지 합의 못봐…한나라당 폐지 당론

  ... 로 결정이 미뤄졌다. 이처럼 국가인권위가 사회보호법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정당 및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말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이, 지난 21일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사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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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정당

•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 집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생략됐다. 또 교사와 관련해서도 근무사항·개인신상·재산·정당/사회단체·가족·학력·적성검사 등 22개 항목이 기록돼 있고 각 항목 별로 더 세부적 내용이 담긴다. 이를테면, 개인신상 항목에는 결혼일자·통근수단·통근시간·생활수준 등이, 가족 항목에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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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84호)

  항공사 노조, “행정지도 후 파업도 정당”

  법원, “실질 교섭 진행됐다면 파업 가능"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단독3부(이완식 판사)는 지난 19일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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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단체협상, 벌금,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또 기자회견 직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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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국회, 인권, 정당, 세력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코소보의 자치 혹은 독립'이 평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쟁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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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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