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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되어야할지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모든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이용료는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친구가 산 음악을 함께 들은 경우도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가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법 내에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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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정부,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여섯 번째 소식(2012년 12월 26일)

  ...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독재정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과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업은 박근혜 씨의 집권을 보면서 우리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씨의 집권이 인간적 삶의 조건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더욱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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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대한문, 권리, 생존, 권력, 마을, 선거, 미디어, 철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집회, 투표, 평등,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2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비정부기구 활동가들의 처우개선과 민주주의는 함께 간다

  ... 전망이 나왔다. 다양한 견제기능을 수행 중인 비정부기구가 사라지면, 그만큼 정부나 자본, 정당처럼 힘을 지닌 세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영국에서도 비정부기구 상근자들이 악전고투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적은 수입과 고된 노동량에 만성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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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2-12-20

  인권키워드

  퇴직금, 정부, 활동가, 빈곤, 감시, 탄압, 인권, 경찰, 민주주의, 한국, 결사, 고문, 기업, 노동자, 대기업, 복지, 사회권, 정치, 질병, 촛불집회, 출산, 건강, 정당, 경제, 조직, 부모, 자취방, 이라크, 쉼터, 미국, 재발, 세력, 이명박, 격차, 물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를 받으러 갔을 때 황당했던 일을 여담으로 이야기했다. 바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배후세력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설계를 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조사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유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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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50호)

  [기고] 용산참사 100일에 생각하는 인권

  ... 라서 이후 화재로 죽어갔지만, 경찰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되었다. 6명이나 죽인 국가공권력이 정당했다는 이런 결론, 그리고 ‘도의적 책임’만 지고 김석기가 사퇴하는 것, 그리고 철거민들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시켜 법정에서 재판 받도록 한 것은 극명하게 국가가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포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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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4-2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인권, 국가, 경찰, 배제, 참사, 검찰, 농성, 권리, 사회권, 용산, 주거권, 차별, 공권력, 뉴타운, 불법집회, 소외, 언론, 재판, 저항,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화염병, 청와대, 병원, 설득, 광장, 정당,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유가족, 조직, 헌법, 부모, 계급, 무시, 기본권, 분향, 법, 철거, 법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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