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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 의존해 온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78%, 민간보육시설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등 한국사회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을 뿐만 아니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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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시장,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긴 가운데, 4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 발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단식 4일째를 맞은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해,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부 관계자와 격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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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학교,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교육부, 실업, 비정규,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차별해소를 위한 우선적 과제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파업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등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요구를 요약하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근절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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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97년 12월말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0년 말까지 △공공부문 민영화 △14만 명에 이르는 인력 감축 △외주 용역화 △각종 복지제도의 축소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도입 등이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는 이른바 '상시적 구조개혁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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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정책, 비정규,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역사, 국가,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2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②

"노동조건 개선은 꿈도 꾸지 마라"

... 활동도 용인하지 않는 곳은 민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같은 공공부문이다.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외치는 정부가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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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진 2003-09-25

인권키워드
휴가, 노조,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 비정규직, 차별, 회사, 제도, 휴게, 근로, 간접고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임금, 지방자치단체, 퇴직금, 휴식, 단체협상, 부당해고,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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