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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모두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어디 전주시 버스노동자들만의 문제일까. 공공영역의 노동자들이 파업과 투쟁을 할 때마다 돌아오는 논리 역시 이와 같았다. 그러고 보면 파업하는 노동자들이 시민들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지만 그런 이야기 속에는 사유화가 지속되며 겪는 문제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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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2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국가직영’ 요양병원이 필요하다

... 무엇인가? 에이즈에 대한 무지와 공포, 그리고 돈의 논리가 있다. 환자를 대신하여 23개 공공요양병원과 5개 민간요양병원에 입원상담을 해보았으나 모든 요양병원이 입원을 거부했다. 이유는 크게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 “격리 병실이 없다”, “면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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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14-08-07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 에이즈, 병원, 법, 중증, 서울시, 차별, HIV/AIDS,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조, 인재, 재난, 지역, 지역주민, 홈리스, AIDS, HIV, 민간위탁, 활동가, 공동생활, 무시,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0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환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한국의 사회복지

... 자들은 서비스제공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게 됐다. 이렇다보니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공공성은 점점 취약해지고, 에이즈환자와 같이 민감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회피에 대해 국가는 통제권한 조차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복지기관 속에서 정작 에이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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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현숙 2014-07-17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차별, 국가, 욕구, 요양시설, 질병, HIV, 복지, 권리, 법, 수동연세요양병원, 한국, 가족, 치료, 병원, 노인,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감염인, 교육, 노동자, 돌봄, 제도, 기본권, 중증, 감시, 감염,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시장, 불평등, 아동, 종교, 질병관리본부, 건강, 사회보험, 질문,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세월호 참사 100일, 함께 힘 모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해요

... 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진실에 다가서기 위한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차단당하고 공공기관은 정보를 삭제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박 안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비리 문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돈의 가치에 밀려 구조적으로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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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법, 가족, 생명, 운동, 권력, 국가, 국정원, 안전, 언론, 정치, 존엄, 촛불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애도, 민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유가족,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2.4.26선고 2011도6294)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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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벌금,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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