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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8호)

  "차라리 감염인을 감옥에 가둬라"

  에이즈 감염인 인권 토론회…"에이즈정책, 인권 침해적이고 실효성 없어"

  ... 없이 감염인의 인권침해만 낳고 있다는 것. 정부는 '감염될 만한' 사람들을 검사를 매개로 감시를 실시하고, 이에 응할 때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누리+ 미류 활동가는 "에이즈 관리정책은 감염인들에 대한 통제를 위주로 하고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자신도 모르게 에이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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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0

  인권키워드

  감염인, 에이즈, 인권, 정부, 감염, 차별, 사생활, 프라이버시, HIV, 활동가, 제도, 정책, 의료, HIV/AIDS, 감시, 감옥, 강제검사, 교육, 낙인, 지역, AIDS, 병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3호)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가인권위, 소속 의원들에 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전달

  ... 되물은 뒤 "밖으로는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짓밟는 파병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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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파병, 이라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언론, 인권, 민주당, 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정원의 예산내역이나 활동은 비공개라 시민사회의 감시와 통제 밖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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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소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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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시민단체, 프라이버시 핸드북 발간

  함께하는시민행동, 무료 공개·배포

  ...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팸성 메일·전화·우편 △작업장 감시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들을 모두 27가지 유형별로 분류해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수록했다. 소책자는 또한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 프라이버시 개념 해설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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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감시,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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