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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9호)

  보안관찰법 위반죄, 벌금 20만원 선고

  ... 합의2부(재판장 김용출 판사)는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듯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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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9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8일 ∼ 6월 14일)

  ... 해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87년 박종철씨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경찰관 5명 중 이정호(당시 경장) 씨등 3명이 규정을 어기고 경찰청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나 ◆ 9일(화) 교육부,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 추진중/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 특별청문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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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6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무기, 경찰관, 국보법, 변호, 여성, 장애, 전교조, 집회, 청와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44호)

  민가협, 이근안 수배 '현상금 3백만원'

  ...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근안"이라며 "그는 지난 72년부터 공안경찰로 근무하면서 각종 시국사건과 조작간첩사건에서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수배령이 내린지 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는 것은 검·경의 직무유기이며 이를 비호하는 배후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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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이근안, 가족, 고문, 간첩, 교육, 노동자,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1일 ∼ 6월 7일)

  ... 1인당 3억원씩 3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출/기아자동차 노조 무기한 총파업 돌입/경찰청, 제6기 한총련 대의원 1100여명 중 의장 선출투표에 참가한 675명을 이적단체 가입혐의로 사범처리 방침/서울시교육청, 학생을 상습체벌하고 각종 선물을 받은 시내 ㄱ초등학교 ㅈ교사(6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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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9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노인, 대통령, 임금, 안보, 베트남전, 간첩,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조, 사상, 석방, 장애, 재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세계일보 노조 단식돌입

  사측, 부당노동행위 시정없이 묵묵부답

  ... 를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총지휘했던 강구찬 관리국장은 지난 19일 용산경찰서 조사에서 지휘 사실을 시인했지만 당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가해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조는 지금까지 4·28사건에 대해 사측에서 아무런 입장표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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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깡패, 농성, 단체교섭, 재발방지, 파업, 회사,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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