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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3호)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돌입

  ... 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인권타임캡슐’이란 이름 하에 펼쳐진 퍼포먼스에선 전투경찰의 방패, 곤봉과 푸른 수의, 포승줄 등 인권침해의 갖가지 상징물들이 등장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이 행사에선 출소 장기수 김선명(95년 석방, 45년 복역) 씨가 0.75평 독방의 축소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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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이근안, 부모, 선거, 고문, 교도관, 국가보안법, 대통령, 민주노총, 양심, 인권, 장기수,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사람’은 안중에 없는 재개발

  도원동 철거민, 멍드는 가슴

  ... 도 조합이나 건설회사, 구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 4일 오후 용산구청은 용산경찰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해, 구청 앞에서 노숙중이던 세입자들(전철연 회원)의 비닐천막을 철거하고 주민 7명 전원을 연행케 했다. 세입자들의 ‘가수용시설’ 건립 요구엔 여전히 안된다는 대답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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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세입자, 학교, 철거, 공권력, 시설, 용산, 집, 고용, 조합,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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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부, 환경오염사고 위험시설 매달 1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화하기로 ◆ 7월 22일(수) 부산경찰청, 반국가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등 부산․울산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20여명 연행/민변 등 인권3단체, 양지마을 인권실태 기자회견 개최/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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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국제인권소식> 미국 : 양심수는 없다?

  ... 했다. 인종차별에 저항해 온 흑인 저널리스트로서 미국 내 진보운동의 상징이었던 마미아는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15년째 구금중에 있다. 또 인디언운동의 지도자 펠티어 역시 경찰관 살해 혐의로 21년째 복역중이다. <노동자뉴스>는 “펠티어의 구속은 미국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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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관, 석방, 정부, 대통령, 인종차별, 운동, 조직,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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