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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뜻하는 '치료감호'를 '치료보호'로 바꾼 이 법안들은 △최대 수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기간 종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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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 준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도 도시 가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직을 포함한 도시 노동자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10% 계층은 지난해 주거비로 가구 소득의 7.9%를 지출했다. 이는 월세를 사는 도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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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자야하고, 몸도 휴식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6일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 사진이에요. 한 달에 641,480원으로는 살 수 없어요! 동무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고 있나요?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월급'이라는 말이에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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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5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독립'을 포기한 KBS 독립영화관

  선관위 압력에 <돌 속에 갇힌 말> 방영 취소

  ... 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구로항쟁 참여자이자 작품에서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한 한 노동자는 주변 친인척 등에게 방영 사실을 알리며, 지금까지 입을 열지 못했던 속내의 상처를 나누기를 바랬는데, 그런 사람의 소망이 짓밟혀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나루 감독과 독립영화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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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6-18

  인권키워드

  서울시, 한국, 선거,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인권,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35호)

  의원 79명, 원폭피해자 진상조사 촉구 결의안 발의

  '지원책 마련·한일협정 재협상' 촉구

  ... 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이 사상최초로 발의됐다. 16일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의원 79명이 '원자폭탄 피해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아래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 ▲ 16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강기정 의원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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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조사, 피해자, 손해배상, 대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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