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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이탈주민 7명이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중국 외교부로 들어가려다가 전원 체포된 사건은, 한국행이 보장되는 중국주재 외국공관이 아닌 강제북송이 확실한 중국 외교부 진입이라는 북한이탈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획탈북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배를 이용한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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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재판부의 위헌제청이 한국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집시법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과 관련해 신모 대법관이 개별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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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이 부주의하게 노출되는 순간, 예측하지 못했던 인권침해들이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사회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워왔다. 2005년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통해 언론과 관련된 기준을 만들었다. 그 해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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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3회 인권영화제에 놀러오세요!

  ... 반노조사무국장 윤경씨는 현재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삶과 한국노동현실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다.4) 기타(基他/guitar) 이야기 <김성균/2009/다큐/46분>국내 기타 브랜드 콜트(Cort)는 더 싼 노동력을 찾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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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노동자, 레즈비언, 전쟁, 회사, 무기, 미국, 정부, 노숙자, 노예, 비혼, 성폭력, 여성, 인권, 장애인, 사형제, 진실, 광장, 집, 역사, 제주, 학교, 쉼터, 가족, 감옥, 국경, 뉴타운, 대통령, 망명, 비정규직, 사형, 성매매, 신문, 여성노동자, 용산, 의료서비스, 인신매매, 정리해고, 주거권, 지역, 촛불, 노동조합, 경찰, 개발, 대선, 체제, 질문, 민주주의, 다큐, 피해, 학살, 국가, 중국, 산업,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쟁점을 치열하게 토론했어요. 사회권1 에서는 국제인권규범의 언어와 논리체계들을 살펴보면서 한국사회에서 사회권 운동은 어떻게 현실을 바꿀 수 있을지를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사회권2와 인권교육, 유엔의 이해 등이 이어집니다. 신체단련 글쓰기 워크숍은 직접 글을 쓰고 참가자들과 이야기 나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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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정부, 용산, 지역, 운동, 집, 정책,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미디어,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서울시, 발전,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조직화, 언어, 입법, 철거, 이명박, 주민, 성별, 농업, 소수자,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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