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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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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운동, 빈곤, 평택, 현장실습생, 노동자, 인권,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공노총) 등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 법에 따른 합법 노조를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아 권리쟁취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을 "독이 든 사과"로 표현하듯이 지금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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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학생인권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광주 학생권리조례제정운동 막바지 이르러 한편, 광주에서는 시 조례로 학생인권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운동이 한창이다.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광주광역시청소년인권센터 등은 지난해 '학생권리조례제정위원회'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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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것으로 보인다"며 "성은 가족이나 친족의 범위, 재산의 상속 등 가족법상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대해 아무런 실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성주의로 인한 사실상의 차별적 효과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이윤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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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헌법, 부모,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성명] 정부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 책임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간접고용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시키고, 무권리에 놓여 있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실습생들에게 노동기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오직 노동착취와 인권유린만 남아 있는 ‘현재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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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14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학교, 교육, 인권, 제도, 노동, 임금, 노동기본권, 성희롱, 언론, 최저임금, 학생, 집,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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