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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2호)

  공무원 노조죽이기 '2탄'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종전에는 △파면·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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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07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국회, 정부, 노숙투쟁, 저항, 종전, 권력,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708호)

  이달의 인권(2004년 11월)

  흐름과 쟁점

  ... 경찰은 즉각 공무원노조 핵심 간부 33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11.12) 전국노동자대회가 개최돼 공무원노조를 포함한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가졌고(11.14) 다음 날 공무원노조 전국 77개 지부 4만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노조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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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01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국보법, 비정규직, 파업, 경찰, 탄압, 국가보안법, 농성, 민주노총, 비정규, 노조원,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6일 ~ 2004년 11월 22일)

  ... 의 의무, 사회의 차별과 냉대 등으로 업소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증언(11.19)/도시철도노동자들, 공황장애 심각해 산재요양 신청…"1인 승무제도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중압감이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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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국회, 탄압, 정부, 국보법, 농성, 서울역, 파업, 국가보안법, 성매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차별, 평택미군기지, 빈곤,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대공분실 실적올리기 나서나

  평화활동가 1년 전 사건 혐의 씌워 연행

  ... 재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은국 씨는 주요하게 2003년 11월에 있었던 노동자대회 참가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의 혐의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왜 1년 전의 일로, 그것도 주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공분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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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라크, 집시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결박당한 '결사의 자유'

  전공노 탄압은 민주주의 후퇴만 낳을 뿐

  ... 00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아래 위원회)에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법률 뿐 아니라 실질적 노사관계에서도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파업권'은 필수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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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19

  인권키워드

  정부, 결사, 파업, 민주주의, 공무원, 파업권, 노동3권, 탄압,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약, 권리, 불법,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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