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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유엔 인권기구에서 반인권성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훈계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자본 측의 수십 억 원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판결로 일관한다.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인터넷에 정치인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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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다니는 어린이들 [출처] www.un.org/waterforlifedecade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1998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영수도회사를 대표적 물기업 수에즈에 내맡기는 민영화를 단행했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수에즈는 당시 7600명 노동자 중 400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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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제대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바도 없었고 사실은 본인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이주노동자, 난민, 다국적기업 관련 인권문제의 연장선에서 재외동포문제를 다루고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관련단체를 접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왜 노인학대인가를 자문해본다. 모든 인권문제의 핵심은 어느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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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갇히는 것이 몸만은 아님을 짐작케 한다.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야. 전에 막노동이라도 나갈 때는 공사현장에서 가져다 쓰곤 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네. 차가운 기운 막을 수 있는 은박매트 하나랑 그거 보관할 사물함 하나만 있으면 좋겠구만." 그러나 원영 씨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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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홈리스, 권리, 철거,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운동, 일자리,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지내다 불이 나 목숨을 잃은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빈곤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켜, 현재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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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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