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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⑧ - 매향리 폭격장 폐쇄 투쟁

  고통의 땅 매향리는 아직도 "뚜두두두-쿵"

  ... 힘든 또 하나의 산이다. 그렇게 매향리의 시계는 2000년에서 멈춰 서 있다. 매향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소산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의 공동대표인 문정현 신부는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향리의 해법은 없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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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05

  인권키워드

  마을, 국가, 대법원, 자살, 전쟁, 손해배상, 스트레스, 평화, 피해, 갯벌, 기지, 종교, 지역, 집회,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가능 최소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이다. 이는 결혼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과 성평등에 입각해야 한다는 헌법 사상과 충돌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녀의 평균 혼인 연령이 2001년에 29.6세와 28.6세로 실제 혼인 나이와 법적 나이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위원: 실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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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한국, 아동, 시설, 법, 이주노동자, 부모, 학교, 차별, 탈북자, 권리, 헌법, 교육, 장애, 호주제,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8호)

  “직권중재제도 폐지하라”

  병원파업 1백77일째, 법률전문가 1백40명 집단선언

  ... 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잉 제한하는 것이고, 헌법 제11조 1항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2/3에 이르지 못해, 당시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광택 교수는 “헌법재판관 다수가 위헌의견을 냈고 법학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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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6

  인권키워드

  파업, 헌법, 국회,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병원, 전기, 제도, 교섭, 형사처벌,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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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부모,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나 이 심사권 또한 통제가 가능해야한다며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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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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