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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외국의 압력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수용된 것이었다. 1957년 제정법은 일본의 저작권법을 베낀 것이었고, 1986년 저작권법 전면 개정은 한미지재권양해각서의 체결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수용한 것이었다. 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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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집, 한국, 산업, 한미FTA, 형사처벌,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애당초 갖고 있지 않다. 현행 행형법은 그 동안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50여년 전의 골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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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0호)

  [박병상의 인권이야기]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 그리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일제 강점기에 함흥질소비료 공장을 세운 자본은 미나마타에 신일본질소공장을 짓고 바다에 유기수은을 배출했다. 발작을 일으키다 죽은 고양이처럼 버둥거리다 죽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던 질소공장 자본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나기 전까지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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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상 2007-09-04

  인권키워드

  자본, 진실, 빈곤, 공무원, 시대, 역사, 무시, 생존, 권력, 핵, 러시아, 노예, 생명, 소외, 재벌, 저항, 지역, 소비, 온실가스, 질문, 이야기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연적으로 다른 쪽의 군비증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미-일 동맹의 강화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경쟁에 의한 견제를 넘어 스스로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욕망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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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중국, 자본, 가족, 국가보안법, 한반도, 국가, 노동권, 노동자, 전쟁, 군사주의, 피해, 전환,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8월 사랑방의 한달

  ... 했습니다. △3/4분기 총회 일정 조정 영화제팀이 10월 4일(목)부터 11일(목)까지 일본의 아마가따 영화제 출장을 가게 되어 10월 6일로 잡힌 2007년 3/4분기 총회일정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10월 13일로 3/4분기 총회를 잡았습니다. 4. 이랜드 보고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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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5

  인권키워드

  운동, 주거권, 국가보안법, 활동가, 인권, 에이즈, 사랑방, 건강권, 지역, 공단, 평화, 시설, 페미니즘, 평화체제, 체제, 미국, 서울시, 교육, 여성, 의료급여, 차별, 변혁, 대선, 이야기, 권리, 벌금, 동물, 국정원, 어린이집, 국회, 노동권, 노동자, 북한, 사회권, 성매매, 집시법, 철거민, 통신비밀보호법, 자본주의, 평등, 신자유주의,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나이, 노숙인, 노인, 뉴타운, 불법집회,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심의, 언론, 인권감수성, 정상가족, 집회, 차별금지법, 파업, 파업권, 평택, 한미FTA, 휴가, 할아버지, 인권위, 건강, 범죄, 개발, 신입활동가, 질문, 에너지, 집, 역사, 헌법, 안보, 제도, 공공성, 쉼터, 단속, 한국, 주거,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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