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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들의 업무는 '정보수집'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좌익, 보안사범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보안분실의 업무에 대한 감시는 국회 해당 상임위에도 예산이 보고되지 않는 등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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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감시, 남용, 제도,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03호)

  되살아나는 악몽 '테러방지법'

  정치권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테러 방지는 파병철회 뿐' 비난

  ... 사찰 △근거 없는 계좌추적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불법사찰 △외국인과 접촉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등 인권침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지도 못할뿐더러 국내 외국인 및 내국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은 이라크 파병이 안겨준 공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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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국정원, 인권, 이라크, 파병, 감시, 국회, 저항, 테러방지, 사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12)/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등 청소년단체, 강제 자율보충학습과 0교시, -1교시 감시 및 인터넷 신고접수 받겠다고 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 36명이 '일방적 공장이전에 반대하다 부당 해고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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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장애, 상담, 북한, 인권, 학교, 평화,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됐다. 특히, 가족면회 시에 면회내용을 기록하거나, 전화사용도 관리자 감시 하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감시·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은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위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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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신고제, 시설, 허가제, 활동가, 전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동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테러의 원인이 되는 파병결정을 철회하기보다는, 국가의 감시, 통제력만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강조해 다시금 큰 분노와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소속 다른 인권, 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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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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