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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아래 목적별안)'을 공개했다. ▲ 22일 열린 공청회 목적별안은 지난 3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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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주민,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877호)

  [만화사랑방] 고용허가제가 구해준다고?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이 됐지만 송출비리 문제, 인권침해, 차별대우 등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 비용은 고스란히 빚이 되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 벌어야 할 돈도 그만큼 많아진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침해를 감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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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1.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발간 기념 워크숍, 이틀간 성황리에 열려 지난 1년반 동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준비해왔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침서, 『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가 8월 중순쯤 발간되었습니다. 9개 주제별 교육활동과 읽을거리로 구성된 이 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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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5년 8월 사랑방 소식

  ... 되고 있는 인권이슈(X파일 문제가 던져주는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정보 접근권/ 성매매여성들 노동자인가 아닌가?/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음란물로 규제할 것이냐? 표현의 자유인가?)들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니또 돌봐주기, 캠프파이어 등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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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시설, 집, 신자유주의, 새만금, 가족, 노동자, 대법원, 장애, 휴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연합 회원) 등 13명은 형집행면제 등으로 풀려나 자유를 되찾게 됐다. 또 강태운(전 민주노동당 고문) 씨등 3명은 감형 조치됐다. 한총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양심수와 미복권자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향적인 사면이 이루어진 셈이다. 반면, 병역법 위반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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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법,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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