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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고통전가로 귀결되었다. 매년 정부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억제 정책을 펼쳤으며, 노사자율 원칙에 위배되는 임금가이드라인마저 95년 다시 등장했다. 차라리 임금의 동결은 견딜만했다. 96년 이래 몰아닥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열풍은 고개숙인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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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5호)

  외국인 취업연수생, 민간업자 앞세운 군국주의 징병정책과 흡사

  취업연수생 인권개선 촉구대회

  ... 또한 “인력관리 회사는 무전기, 전화, 쇠고랑을 가지고 취업연수생을 감시감금하고 있으며 임금도 국내 노동자의 25%인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밖에 주지 않는다. 만약 연수생이 도망을 치 면 회사와 소개한 인력개발회사는 정부에게 벌금을 물고 연수생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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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회사, 정부, 나이, 민주노총, 임금, 종교, 학생, 사랑방, 벌금, 행진, 중국, 산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사장들’, 권리의 책임을 묻는 노동자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흔히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임금, 근로·휴게시간, 휴가 등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는 법으로 규정된 최저기준일 뿐, 권리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사람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기 위해 분투하고, 노동자 역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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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정부,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차별, 쌍용차, 불법, 교섭, 임금, 노동3권, 법,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고용,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과로,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저출생 쇼크 속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월 38만~76만원 수준’과 ‘월 100만원‘ 사이를 오갔던 논란은 낯부끄러운 한국사회의 차별 종합세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소멸’에 대한 정치권의 위기감이 고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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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정책,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정부,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배제, 격차,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무더위 대책이 아니라,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

  ... 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 비용은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휴식시간만큼 노동자에겐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휴게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건설현장에서 무급으로 작업 중간에 휴식을 취하라는 이야기는 현장에 더 오래 머물고 임금은 덜 받아가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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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7-29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기업, 이야기, 임금, 기후위기, 기후,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변화, 권리, 작업중지, 정책, 노동, 생명, 안전, 여성, 이주민, 재난, 질병, 청소년, 하청, 회사, 휴식, 탄소배출, 코로나19, 온실가스, 휴게시간, 휴게공간, 녹색성장, 제도, 한국, 법, 산업, 고용,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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