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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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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5호)

  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지난 30일 개막

  황석영 씨 등 자의적 구금, 정신대문제 논의 예정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을 포함해 약1백50여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 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지난 1월 30일 개막되었다. 첫날 회의에서는 무사 빈 히탐(61, 말레이지아 전 부총리)씨가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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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 정부,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여성, 범죄, 경제, 권리,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실태｣를 요약 정리해 싣는다. 1. 국제사회가 폐지를 촉구하는 국가보안법 미국정부는 2월25일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를 통해 한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뒤 크리스토퍼 미 국무부장관은 <문화방송>과의 위성대담을 통해 “한국정부와 국민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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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 ·사상 ·표현 자유 보장할 법·제도 개혁 촉구

  9일 학문·사상·표현 공대위 발족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

  ... 대 교수 9인에 대한 소환 및 수사중지와 대검찰청 최환 공안부장사퇴”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 개혁할 것과 언론의 자성”을 요구했다. 학문·사상·표현 공대위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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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사상, 언론, 학생, 학습,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7호)

  구국전위·전대협동우회 한총련 관련은 사실무근

  전대협 동우회

  ... 는 구국전위 조직원 김진국 씨 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구국전위를 전대협과 관련시키는 것은 공안세력들이 북한핵문제와 김일성 사망 등으로 조성된 남북한 긴장관계를 이용해 개혁을 중단하고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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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30

  인권키워드

  검찰, 손해배상,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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