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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16일 '사회보호법 폐지를 열망하는 보호감호소 가출소자 모임(가)'이 공식 출범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독립적인 모임을 결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소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청송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및 국회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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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492호)

  <만남> 국가보안법 폐지 1인시위 나선 송두율 교수 부인 정정희 씨

  야만의 추위 이겨내는 견고한 몸짓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가 법정에서 외롭지만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 씨가 12일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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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정, 치료, 국회, 건강, 병원, 범죄, 진실, 운동,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안과 개선안을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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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아주대 조직사건' 구속 군인, 기소유예로 풀려나

  재·졸업생 6명, 국보법 7조 등 기소…이달 19일 첫 공판

  ... 생 6명에 대한 최종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최진환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주요 공소 사유는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집시법 위반 등이다. 헌병대에 수감중인 2명도 비슷한 사유로 기소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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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학생운동, 조직, 총선,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9호)

  과거사 4대 법안 처리 다음 임시국회로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3대 법안은 다음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8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된 것.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고 조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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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09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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