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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가스공급 중단을 보류하고 그 다음 하절기에는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이 정책은 지속적인 정책이 아니라 일시적인 정책이므로 취약계층들은 다음 하절기에는 곰팡이, 그리고 습기와 싸워야 할 것이고 동절기에는 또 다시 차가운 방바닥, 차가운 물과 싸워야 할 것이다. 밥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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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정책, 이야기,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63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2)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 사상

  ... 중요하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모호하다. 자유, 평등, 연대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개인주의의 증대, 연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 속에서 심화되는 경제의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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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7-18

  인권키워드

  사상, 전쟁, 계급, 국가, 선거, 정당, 실업, 노동자, 사회주의, 경제, 성장, 임금, 정책, 난민, 차별, 권리, 역사, 식민, 언어, 복지,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약자, 제도, 권력, 동맹, 식민주의, 산업, GDP, 국경, 노동, 노령, 소수민족, 인종, 자본주의, 평등, 개발, 체제, 시대, 운동, 학생운동, 자유주의, 제도화, 공산주의, 무기, 빈곤, 미국, 국제, 민족, 이주, 전환,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02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어렵기도 간단하기도 한 WTO와 반세계화

  ... 서 배운 정치경제 또는 사회 상식 정도면 충분하다. WTO는 '무역'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세계에 강제하고 초국적 기업을 실질적인 통치자로 만드는 정치적인 기구이며, 집행권·사법권·입법권을 모두 갖는다. 식량주권을 앗아가고 농업을 초국적 기업에 넘기는 농업협정, 모든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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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소희 2005-09-27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기업, 한국, 정책, 권리, 헌법, 교육, 인권, 지적재산권, 접근권, 개발, 체제, 이야기, 에너지, 약자,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자본, IMF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법무부의 그물총 사용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단속추방은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의 산물이다. 최근 정부가 출국대상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만큼 신규인력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강제출국 정책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자를 추방하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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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법무부, 미등록, 정책, 불법체류, 한국, 고용허가제, 차별, 인종차별, 권리, 무시, 자본, 노동권, 노예, 인권, 임금, 형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발전과 복지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며, 인민들과 개인들의 발전에 이로운 조건을 창출하는 것은 그들 국가의 일차적 의무임을 인식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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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안보, 정책, 복지, 차별,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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