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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진심으로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선거 중 가장 낮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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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민주주의, 집회,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알림] 5월 30일 “집시법 불복종의 날” 집회 취소되었습니다

  지난 주 <인권오름> 제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기사로 소개된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주최의 '불복종 집회'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집회는 애초 5월 30일을 "집시법 불복종의 날"로 지정 낮 12시 종로 제일은행 앞에서 비신고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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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3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소련도 좋은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국가적'이고 '내란의 음모가 있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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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권리, 민주주의,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기업,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업을 파괴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킨 일부 지부장들의 모습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또 복귀 후 현장에 몰아닥친 개별 감사와 등급분류, 손배 가압류, 노예 서약서 강요 등은 '공장 문 앞에 멈춰선 인권'을 되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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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역사, 탄압,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 량살상무기와 이와 관련된 운반수단, 재료와 기술의 개발과 판매·이전을 금지하는 것. 둘째 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지원. 셋째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모두 5장으로 구성된 법안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조성(제1장), 북한주민의 북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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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세력,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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