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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6호)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고요함'

  인권사회단체, 개악 집시법 소음규제 시행령 안 문제제기

  ... 위의 소음은 단시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불편이지만, 이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희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찰청은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집회시 합리적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는 "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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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1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집시법, 민주주의, 조례, 일본, 고문, 민주노총, 인권, 지역, 활동가, 권리, 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3호)

  '북 인권개선' 고립화 전략으로는 안돼

  국내 인권단체, 미 의회에 북한인권법안·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 발송

  ...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과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의 인권개선, 민주주의 향상, 한반도 평화는 북과 관련국들이 상호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가운데 진작될 수 있다"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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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정치, 탈북, 탈북자, 평화, 미국, 통일, 북한, 민변, 체제, 경제, 민주주의, 한반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다가 경험의 내용마저도 비슷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전투병의 파병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승리와 실패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티모르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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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주민, 농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6호)

  행사와 동정

  ... 성 송년의 밤 때: 12월 14일(화) 오후 7시 장소: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2층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02-3273-2890)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11 때: 12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장충체육관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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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여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언론, 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토대라고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된 여러 기본권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의사표현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될뿐더러 그 의사표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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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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