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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있는 것이다. 여권은 보수세력의 반발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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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국가, 여권, 저항

• 인권하루소식 (1369호)

  서울구치소, 행형법 반입 불허

  "제본된 책은 안된다" 주장

  ... 칙 없이 재소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울구치소측의 조치는 김대중 정부 들어 "재소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혀온 법무부와 교정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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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법무부, 수형자, 인권,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 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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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대통령, 학생, 탄압,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저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민노총, 총력투쟁 거듭 천명

  8일-12일 잇따라 집회 계획

  ... #8228;정 교섭을 일체 거부한 채, 오직 공권력에 의존해 초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은 반노동자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8, 10, 11일 3일간 낮 12시에 덕수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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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교섭, 민주노총, 정부,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된 이 사건은 결국 대통령선거를 두달 앞둔 시점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안기부가 처음 발표했던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 아니라 '민족해방애국전선'이라는 명칭의 조직이었음이 밝혀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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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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