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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ET 대표)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도청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임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설치한 후, 목표하는 e-mail에 접근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Target의 e-mail을 열람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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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삼성 SDI, 또다시 노동자 납치 의혹

  지난해에도 '노조결성 방해' 전력

  ... 이다. 이에 삼성해복투는 11일 삼성SDI를 납치 혐의로 천안 부성파출소에 고발했고, 천안경찰서는 12일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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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회사, 노동조합, 민주노총, 해고, 집, 일자리, 일본,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을 한다. ②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연으로 한다. 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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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서울대생, 주민등록증 반납운동

  '지문날인 폐지' 촉구…서명운동도 전개

  ... 는 "우리는 지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지문을 찍었는데, 알고 보니 경찰청에서 이를 전산화해 사용하고 있었다"며 "왜 우리가 지문을 찍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날인제도란 결국 국가가 국민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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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6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집, 국가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역까지 행진하는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차도로 행진하지 말고 제발 인도로 올라가라"던 남부경찰서 한 정보과 형사의 말이다. "집시법에 주요도로로 지정돼 차선으로는 행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서도 전경 80여 명을 길 건너편에 늘어서도록 한다.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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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농성, 행진, 체불, 철거,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연대,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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