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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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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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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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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결에 대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신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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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 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내인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팔아먹겠다는 속셈" 수천 명의 '목줄'을 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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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정부, 전환,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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