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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에 있어 차이가 생기게 돼 헌법 제11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안은 외국기업들이 노동·환경 등의 법규의 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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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5호)

  삼미특수강 해고자에 ‘사법살인’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

  ... 결에 대해 ‘삼미특수강 고용승계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수 합병과정에서 자신인수의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와해하고, 마음대로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미특수강 특별위원회는 또 “오랜 세월 고민하고 연구한 것이 고작 자본의 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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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8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리해고, 노동자, 민주노총, 부당해고, 자본, 고용, 국회, 기업, 노동조합,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9호)

  <점검> 한국통신 계약직 해고와 구조조정 반대투쟁 ①

  7천명의 제물은 서곡에 불과하다

  ... 어긋나는 것임에도 회 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회사가 이처럼 막무가내인 이유는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팔아먹겠다는 속셈" 수천 명의 '목줄'을 이처럼 단칼에 잘라버리는 구조조정에 대해 노사 양측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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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1-19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정부, 전환, 파업, 고용, 기업, 노조, 비정규직, 해고, 회사, 일자리, IMF, 교섭, 대통령, 안전, 임금, 이야기,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을 카드로 작성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미 집행되었다고 한다. 3. 우리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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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 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가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뚜렷한 이유없이 불심검문을 했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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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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