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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과 선제적 대응을 명시하였다. 결국 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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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8호)

53살 국가보안법의 치매증상(?)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동아리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기각됐다.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탈퇴서’를 쓰지 않고 구속이 안 되기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담당판사 김수일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가 한총련 주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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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1

인권키워드
영장,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국보법, 대법원, 석방, 이념, 재판,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고 있습니다. 상식으로서의 인권을 수용하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여전히 보수 수구세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각종 불평등과 권리의 심각한 박탈 현상에 대한 도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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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대학교수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1월 1일 현재 전북대, 서울대, 한신대 등 전국 63개 대학의 교수 1천64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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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3호)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인권국제심포지엄 첫날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국가보안법, 인권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첫날 발제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싣습니다. (편집자 주) 1. 탈냉전 신국제질서에서의 국가안보와 인권, 그리고 NGO의 역할 로스다니엘스, RossDaniels (국제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과거 10년은 아태지역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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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정부, 국가보안법, 아시아, 경제, 권리, 국제질서, 국가안보, 지역, 언어, 남용, 보편성, 한국, 성장, 국제앰네스티, 기업, 전쟁, 정치, 개발,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연습, 권력,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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