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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13일 ∼ 6월 19일)

  ... 등 다방면) 등 4개항에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14일) 2.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서울대 등 전국 20여 개 대학구내에 인공기 게양. 검찰이 주동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혀 파문(13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 다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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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노동자, 대법원, 여성, 이근안, 피해자, 경찰, 손해배상, 한반도, 평화, 피해,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김현철 사면 용납 안돼

  지속되는 인권단체 반발

  ... 고의 사면이 선사되었다고 규탄했다. “양심수 군 문제해결,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철폐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 없다”고 진단한 집회 참가자들은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조건 없는 수배해제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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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진상규명,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2호)

  김무용 씨 석방, 국보법 철폐 요구

  역사 3단체, 성명 발표

  ... 김무용(35)씨 구속에 항의하며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와 김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역사학연구소｣등은 성명서에서 “역사연구자들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증언을 채록하여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고, 역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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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역사, 해방, 공권력, 국보법, 사상, 영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이적·용공성향의 표현물이라도 학문을 연구할 목적으로 소지해 읽거나 토론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이 용공·이적표현물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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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호)

  공판안내

  ... 11호, 4회 □6월 22일(수) *고 신장호 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원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김태일 외 4, 국가보안법, 11시, 4회 *유영상 외 2, 공무서위조 등, 10시, 318호, 선고 □6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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