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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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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장기수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3인에 대해 의문사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정(6.30)/ 일부언론 '빨치산, 간첩' 운운하며 발끈…인권단체, 유신독재 하 기본권침해에 대한 저항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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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울림 <버스를 타고 싶다> - 장애인이동권 투쟁 영상 보고서

  ... 게 한다. 작품은 마치 액션영화처럼 폭력적인 장면이 수시로 등장한다. 이동권 투쟁과정에서 공권력이 얼마나 많은 폭력을 사용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받아온 사회적 천시에 대한 분노와 정부의 무성의함으로 인해 이들의 투쟁은 철도점거, 도로점거 등 극단적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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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9-28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인, 정부, 권리, 공권력, 소외, 장애, 참사, 이야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으로 정리"하려 한다며, "사회적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직부터 공권력 투입을 자행하기 시작"했다고 분노했다. 전날 새벽, 파업 54일째를 맞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 노조에는 경찰병력이 투입된 바 있다. 최근 사쪽의 노조탄압은 '불성실 교섭→파업장기화→고소·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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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야 한다. 본 교육 수료자가 재범시는 엄중 처단된다"고 적혀 있다. 삼청교육을 근거로 한 공권력의 감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종료되지 않은 사건인 삼청교육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2001년 10월 다시 한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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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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