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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83호)

'경찰 비난하면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롯데호텔 노조 손배소송에 경찰 발끈

경찰이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윤웅섭)은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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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25

인권키워드
경찰, 손해배상, 공권력, 노조원, 명예훼손, 병원, 이야기, 스트레스,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정리해고 되는 등 대량 실업이 발생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항의하며 파업을 벌였는데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구속했다. 비정상적인 법과 인권교육 부재 한국의 법체계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군사쿠데타 직후 비정상으로 구성된 입법기구들이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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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법,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0호)

단협 위반 형사처벌 위헌 결정 규탄

민주노총, "악덕 자본가에 면죄부"

...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병원노련 이상준 위원장은 "정부는 부패된 자본과 권력을 숨기려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그것마저 부족하다고 느껴 용역깡패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마저 우리를 떠난 상황에, 어디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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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회, 형사처벌, 공권력, 교섭, 회사, 노동3권, 용역깡패, 헌법, 권력, 불법,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세기를 훌쩍 넘겨버린 불행한 이면에는 분단 이데올로기와 맹목적 충성심이 도사리고 있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아직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20세기 말의 우리나라는 변해야 산다. 도덕성이 결여된 정권은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다. 악법을 집권의 도구로 삼아 순간적 부귀영화에 빠져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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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5호)

네팔노동자 피난처에서 연행돼

‘명동성당 농성’ 약속 안 지켜져 부산서 탈출

... 졌다. 정부, 농성 때 약속 안 지켜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피난처에 공권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김재오 전도사는 “법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곳은 단 한곳이라도 존재해야만 하고 이것은 인간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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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1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약자, 제도, 법, 공권력, 양심, 여권, 산업연수생, 설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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