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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2호)

  집회 신고시 각서 내지 말자

  충북 경찰청, "법적 근거 없다" 시인

  ... 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과도한 직권남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8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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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법, 감시,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664호)

  제2회 대학생 인권캠프, 참여자들 한 목소리…

  "대학 내 인권교육 절실하다!"

  ... 다. 선배의 권유로 참가했다는 이주희(서울대 00) 씨는 "국가가 지문날인을 통해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나의 인권문제로 다가왔던 것이 가장 놀라웠다"며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서로에게 견해차이가 있으되 이해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자신의 신념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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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2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발전, 감시, 버마, 인권, 활동가, 권리,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안보'를 이유로 한 철저한 정보 미공개는 국민에게 '피의 산업'을 감시하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해 감사원이 군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당 64센트짜리 헬기 부속을 2,317배나 비싸게 도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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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국방부, 평화, 미국, 생명, 전쟁, 안보,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결코 인권은 신장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정치·사상이 감시받고 처벌받음으로 인해 오히려 '공포'의 정치를 경험하게 될 뿐이다. 이에 청년진보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아울러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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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박 국장은 이어 “국가에 기대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상시적으로 시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권 행사 또한 비판을 받았다. 이찬진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당시 대법원이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시설 내 인권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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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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