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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상임위'를 구성하고 국정원에 실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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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에 입각"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사법부 등 권력의 통제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양심에 따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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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754호)

  <논평> 검찰은 삼성 위치추적 수사를 다시 하라

  ... 라는 면죄부를 쥐어주기로 결정했다. 결국 검찰은 범죄사실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여론의 비난을 받더라도 '잘 나가는' 삼성을 보호하는 길을 택했다. 검찰의 의지가 검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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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9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정보인권, 피해, 법, 개인정보, 노조, 인권, 피해자, 헌법, 무시, 기본권, 감시, 노동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함께 해요

  전쟁피해자와 함께하는 7/31 서울 평화대행진에 함께합시다

  ... 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전쟁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나서는 이번 행진에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단체와 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를 거쳐 서울로 올라오는 오늘 7월 31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행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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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행진, 평화, 전쟁, 이라크, 파병, 인권, 지역, 촛불, 피해자, 무시, 미국, 국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41호)

  ‘국가보안법 폐지’의 한목소리

  각 당 일부 의원들, “국보법 폐지 합의, 활동 예정”

  ... 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 반공이데올로기가 많이 약화되고 인권의식이 성장했음을 느꼈다”고 전했다. 또 “국보법은 25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개정이 아니라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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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시민사회, 성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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