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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을 요약 정리해 4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주〕 93년 통과된 법안에서는 안기부의 국내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테러, 간첩, 국제 범죄단체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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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국보법,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고 박종철 열사 8주기 추모식 엄수

  ... 안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연에서"고문이 근절되지 못하고, 과거의 잘못된 정치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은 넋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겠는가?"고 묻고, "죽어간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고문이 없는 사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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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고문, 권리, 제도, 국가, 통일, 감옥,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심의, 인권, 정치, 학생, 피해자, 다짐, 추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호)

  사회개발정상회의(WSSD), 민간단체 논의 본격화

  14일, ‘제1회 인간사회개발 한국 포럼’ 열려

  ... 설명하고 나서, ‘외부관찰자’가 아닌 ‘내부경험자’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및 국제사회의 6가지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나열하였고 사회개발회의가 국내에서 80년대에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제도의 틀을 만드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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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6

  인권키워드

  한국, 개발, 노동자, 노인,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장애, 정치, 민변, 경제, 청년, 약자, 제도, 빈곤, 전환,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갑자기 여야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럼 이야기된다.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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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관하며 묵인해온 공권력은, 바로 그 묵인으로 인해 마치 혐오가 폭력이 아닌 의사 표현이자 정치적 입장인 것 마냥 승인해왔다. 우리공화당이 광장에서 혐오와 차별을 전시하며 이러한 폭력이 다른 이들에게 향할 때, 공권력인 경찰은 이들의 폭력을 제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불법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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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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