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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각계각층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9월 국회 본회의 처리 촉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농성장 앞 ○ 주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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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법, 비정규직, 시민사회, 교섭, 파업, 손해배상, 원청,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고용관계로 담기지 않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정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하며 3조 손해배상 조항 개정으로 노조의 정당한 쟁의를 가로막고 노조파괴 수단으로 손배가 남용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노조법 개정 운동의 요구였습니다. 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랜 시간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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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3-07

인권키워드
월담노조, 서울시, 조직, 대정부, 유가족, 전기, 행진, 요금, 평화, 법, 거부권, 성장, 정책, 철거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사람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이에 당시 경비책임자 최성영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배상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10월 26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공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대한문 앞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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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권리, 광장, SPC, 전환, 노조법, 광화문,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이야기, 시대,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활동

우리는 함께 추모하고 애도할 권리가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 유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혜진, 박래군 당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기소했다. 기소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의 소까지 제기했다. 형사사건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도 사실상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2016년 10월 상고는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발생했다. 교사들의 바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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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021-04-13

인권키워드
대법원, 세월호, 참사, 경찰, 사법부, 청와대, 진실, 추모, 권리, 유가족, 검찰, 집회, 최루액, 진상규명, 애도, 운동, 공무원, 교원, 대통령, 생명, 손해배상청구, 인권, 재판, 집시법, 차벽,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감염병, 시민사회, 이야기, 공익, 역사, 행진, 평화,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괴롭혀 조합의 활동을 위협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사측은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부터 걸며 수년에 걸쳐 노조 조합원을 금전적으로 압박한다. 이 또한 이미 존재하던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번 12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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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근로,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조합,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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