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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폐기됐다. 16대 국회에서도 입법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철호 교수(여수공업대 경찰행정학)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배상만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삼청교육의 진상이 밝혀지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만 배상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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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44호)

에바다는 지금 무법천지

옛 비리재단 쪽, 폭행에다 가처분 결정문 훼손

... 한 연대회의'는 "옛 재단 측이 농아원생들과 외부 세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평택경찰과 평택시청의 방조행위 때문"이라며, 6일 아침 10시 경찰청 인근에서 '폭력사태 방조하는 평택경찰서장 규탄집회'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다. 이어 11시에는 평택 지역 사회단체들이 평택경찰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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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06

인권키워드
법원, 학교, 농성, 지역, 집회, 평택, 세력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041호)

"해외매각, 전력공급 불안 낳는다"

발전산업노조 3일째 파업 지속, 철도는 타결

... 산업노조는 "매각 방침 철회 때까지 파업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6일 경찰력 투입에 대비해 농성장인 서울대를 나온 발전산업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흩어져서 27일에도 계속 파업을 이어나갔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노조 지도부는 "애초 파업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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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2-2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발전, 교섭,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해고, 단체행동, 발전소, 불안,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0호)

민영화 반대, 전국적인 연대파업

13만 노동자, 22개 도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에 철도·발전파업에 대한 수습대책을 촉구하며, "만약 농성중인 서울대, 건대와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하거나 노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하면 즉각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노동부 노사조정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파업이라는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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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노조, 단체교섭, 정책, 비정규직, 석방, 저항,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8일 ∼ 2월 4일)

... 여종업원 메모 공개, "답답하다. 지유가 있다면 영화도 보고 싶고..."(1.30)/ 군산경찰서, 현금보관각서·취업각서 등 발견…"여종업원들이 감금상태에 있었거나 최소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2.1) 3. 진상규명·과거청산의 목소리 봇물 터져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보상금 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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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5

인권키워드
전쟁, 군산,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양심, 위안부, 이스라엘, 미국, 일본, 노인, 민영화, 서울역, 장애, 재판, 참사, 학대,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유가족, 팔레스타인, 빈곤, 권력, 한국, 러시아,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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