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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57호)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럼스펠드 방한 규탄 그림자 시위 곳곳 이어져

... 적인 협상안 도출은 실패했으나, 한국정부가 내민 3000명 규모의 비전투병 추가 파병안을 미국이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양국간 파병문제에 관한 큰 틀에서의 합의는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한국측 협상안에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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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1-19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대통령, 국방부, 평택, 청와대, 평화, 통일, 주민, 정부, 발전, 자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마련이다. 한미행정협정과 일본의 소파(SOFA)협정 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둔국인 미국이 너무 많은 권리를 가지는 데 비해 피주둔국의 권리 지위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지협정 기준을 통일하여 피주둔국의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셋째, 미군기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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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1313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8일 ∼ 2월 21일)

... 수 증가했다”고 발표/ 김수환 추기경, 양심수 대폭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 청와대로 발송/미국산 무기구매, 한국 69% 감소/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수출국 표기 의무화/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 연령 20세 이상으로 조정/ 민주노총 등, 직장내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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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청와대, 한국, 정부, 법원, 일본,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태, 민주노총, 석방, 성폭력, 에이즈, 위안부, 재소자, 재판, 정리해고, 정상회담, 학대, 인권위, 자본주의, 학생운동, 상담, 교육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 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미국의 위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삼성(가톨릭대) 교수는 “미국은 한편으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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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한국사회의 상황이 그러한가? 이런 거짓말을 아직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가? 거짓말들의 목록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검역을 제대로 하고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강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다. 지금 과연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 처음부터 가능하기는 한 일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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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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