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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 반인권 악법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한다

... 해야만 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무시했으며, 결국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또 하나의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고 제반 인권보장의 틀을 후퇴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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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차별, 건강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저항, 지역, 파업, 교육권, 노동3권,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반인권적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를 긍정"한 송 후보의 반인권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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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아티아가 준비하고 있는 결의안은 국가별로 특수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서구국가들의 기준을 전세계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은 기본적인 국가주권"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집단적 국방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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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인권·사회단체들의 숱한 반대청원과 대한변협, 민변, 국가인권위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정치권이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6일 오전 11시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자 20여 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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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한 고등학생이 “강제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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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정부,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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