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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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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2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국가인권위가 생겨도 인권사회단체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은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이광길 상임활동가.(편집자) 참석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석>), 서종균(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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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에서 맞을 경우 수사기관이나 교정 시설에서 불법체포, 가혹행위를 당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용해 신속한 인권침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 불심검문을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 받다 ‘건방지다’며 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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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민가협은 이번 간담회에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의문사문제 등 과거청산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양심수 군문제 해결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김 대통령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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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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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배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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