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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통신연대(대표 장여경)는 19일 오후 5시 방배동에 위치한 정보문화사랑방에서 송년회 및 <'97 정보통신검열백서> 발간식을 가졌다. 송년회 자리에서는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가 상영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통신연대는 97년 정보민주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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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용을 가능케 한 것은 부당한 압수수색 관행에 있다. 서 씨가 체포되던 날, 경찰은 인권운동사랑방과 서준식 씨의 자택 등 두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은 ‘레드헌트 관련 및 피의자 국보법 위반 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였다. 경찰의 수사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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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법, 국보법, 영장, 기본권, 세력, 간첩,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행사와 동정

  ... 마당 세실극장(시청역) ․후원: 천주교 인권위원회(777-0643)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때: 12월26일(금) 오후 6시부터 ․장소: 성균관대 앞 태평소(742-7928)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을 위한 따뜻함과 나눔의 자리 ․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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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9

  인권키워드

  감옥,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사 및 사무실 압수수색 ․97년 인권영화제 후원회원 모집 관련,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구속기소 이상은 모두 기부금품모집규제법(95년 이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 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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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헌법, 벌금,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이 포함된 최종안 마련 ◆ 10일(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NCC 인권상 수상/삼성, 기아, 한화에 이어 선경, 한진등 주요그룹 임금삭감․동결등 감량경영 방침/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에바다 비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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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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