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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2003년 1월 입국한 보털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고용주가 '고용변동신고서'를 끝내 거부해, 고용안전센터가 회사의 동의없이 보털 씨의 고용변동을 적용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신분의 이주노동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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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권리, 불법, 근로감독관, 회사,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6호)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31일 등록 마감…강제추방시 생존권 박탈·정치적 박해 위험도

  ... 전국장 쏘냐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조치가 발표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해고를 자행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린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추방에 대한 공포 속에서 공단밀집지역이 아닌 외진 곳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쏘냐 씨는 또 "강제추방은 인간사냥이다.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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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01

  인권키워드

  버마,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일자리, 벌금, 미등록, 국가, 한국, 생명, 임금체불, 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다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 인력파견업체인 인사이트코리아 소속으로 1998년 7월부터 SK(주)에 '위장 도급'의 형태로 불법 파견돼 저유원과 사무원 등으로 2년이 넘게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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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 나머지 인력을 파트타임 청소년으로 채우고 있다. 그러나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거나 쉽게 해고당하는 등 파트타임 청소년에 대한 차별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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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권리,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임금, 기술, 최저임금,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 "대규모 집회와 2차 파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조합원 및 해고자 1백83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 법무과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손실액 산정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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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회사, 탄압, 불법,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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