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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며 정부 대응 방향의 전환과 집회․시위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가협은 특히 앞으로 집회신고를 할 때 “폭력시위나 화염병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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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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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건강권, 국가, 남용, 생명, 임금,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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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정부, 인권,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3)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그 뿌리

  ... 계엄시 안기부를 확대․강화한 전두환은 이후 계엄합수부를 '관계기관대책회의'로 전환했다. 5공 시절 공안․정치공작 사건발생 시 '어둠 속에 묻힌 절대적인 존재'로 지목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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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검찰, 공권력, 저항, 파업, 진실,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7호)

  "파업 포기 절대 안된다"

  전국서명교수모임·민교협 시국대토론회

  ... 동사에 유례가 없는 전국적 총파업투쟁이 24일만에 민주노총의 전술변화에 따라 소강국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범민주세력이 날치기로 촉발된 '악법철폐와 민주기본권 수호'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열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민교협·전국서명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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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자, 무기, 범대위, 연대, 단결권, 시민사회, 자본, 세력,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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