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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밝히고 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새움터는 성명을 통해 “미군에 의한 타살의혹을 배제하지 말 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새움터의 강옥경 부대표는 “평소에 그녀는 동료들에게 코러의 잦은 구타를 호소했었고 발견 당시 방문이 잠겨있는 것도 그녀의 습관과 다르다. 여분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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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 인권하루소식 (1315호)

  양심수 260여명 남아

  최호경 씨등 장기구금자 7명

  ... 전히 260여 명(기결 80여명, 미결 180여명)의 양심수가 남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배제된 대표적 양심수로는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으로 구속된 최호경, 조덕원 씨와 94년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류락진 씨 등이 꼽힌다. 또 남파간첩 혐의의 손성모(19년 구금, 전주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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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5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교정시설, 석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등을 의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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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능케 한 영국·프랑스, 68년 유엔이 제정한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gainst Humanity, 94년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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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배제, 헌법재판소, 헌법, 법,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우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나라'

  -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 치 구조가 ‘군부독재의 억압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산업화 시기의 특성인 ‘민중배제적 사회경제체제’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권 세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들어선 정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노동과 평등 가치에 대한 배제가 체계적·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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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01-19

  인권키워드

  극우, 민주주의, 윤석열, 세력, 정치, 불평등, 대통령, 이념, 광장, 공공성, 평등, 배제, 퇴진, 존엄, 촛불, 국민의힘, 체제, 시대, 운동, 청년, 조직,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생존, 권력, 한국, 네트워크, 극단주의, 연대, 혐오, 국회, 난민, 노동, 노인, 성소수자, 언론, 여성, 영장, 이주민, 인재, 장애, 집회, 차별, 민주당, 이재명, 대선, 정당, 권리, 총선, 세력화, 의존, 선거, 연결, 성장, 성평등, 진보,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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