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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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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배제, 발전,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3호)

  <기고> 1.31∼2.5 세계사회포럼 참가기

  민중 중심의 대안을 모색하다

  ... 대한 항의가 긴급하게 조직되기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더욱 배제되고 주변화되는 계층이 점차 폭넓어지고, 이들이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의 핵심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헨티나에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2월의 봉기에서 핵심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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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02-02-1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IMF, 배제, 언론, 이주노동자, 정상회담,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재생산, 조직, 군사주의, 행진, 이라크, 한국, 통일, 아시아, 성장,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7호)

  독립 동티모르를 어떻게 건설할까?

  사회기반시설복구, 바나나공화국 반대

  ... 독립국가건설 과정에는 아직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다. 유엔과도행정기구는 동티모르인 참여가 배제된 관료적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더 많은 동티모르인이 행정부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유엔 혹은 다른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동티모르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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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28

  인권키워드

  난민, 배제, 공무원, 인권, 임금, 최저임금, 파견, 일자리,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발제에 나선 경희대 유진식 교수는 "통신질서확립법은 국가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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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범죄수사의 성역 ‘주한미군’

  동두천 변사사건에 한미행협 또 걸림돌

  ... 밝히고 있으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새움터는 성명을 통해 “미군에 의한 타살의혹을 배제하지 말 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새움터의 강옥경 부대표는 “평소에 그녀는 동료들에게 코러의 잦은 구타를 호소했었고 발견 당시 방문이 잠겨있는 것도 그녀의 습관과 다르다. 여분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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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경찰, 배제, 가족, 범죄, 진상규명, 이야기,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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