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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 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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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들이 자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싸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11월 18일자)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을 두고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 드라마를 ‘본방사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분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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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12-08

인권키워드
자본, 출산, 비혼, 인권, 검찰, 노동자, 정상가족, 질문, 이야기, 정부, 혼인, 가족, 감시, 국회, 노동, 대통령, 법무부, 여성, 낙태죄, 기후위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탄소중립, 권리, 권력,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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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재판, 참사, 기본권,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남일당,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었다. 이에 대해 아고라의 누리꾼들은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라며 ‘미네르바’ 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신뢰할만한 경제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정부와 언론이 발표하는 정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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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1-09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검찰, 탄압, 언론, 권력, 금융,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석방, 정치, 자본주의, 민주주의, 빈곤, 입법, 이명박, 안전망,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소 같으면 낮에도 서넛 씩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장문기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뿐이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왜 사용자들에게 끌려 다니죠?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장 위원장은 입을 뗐다. 지난 달 22일 검찰이 레미콘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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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법원,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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