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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 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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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26

  인권키워드

  사상, 민주노총, 검열, 인권, 찬양,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정원, 양심, 언론, 전쟁, 사회주의, 민주주의, 미국,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창 청구

  ... 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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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검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양경찰서 내사기록, 마포경찰서 살인미제사건기록 등을 통해 범죄가능성이 농후했으며, 피해자 장씨는 도주 중이고 다른 피해자들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긴급체포가 필요했다고 판단한다. ## 불법체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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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지시"(7.13) 5. 기타 철도파업 8천명 중징계…철도청, 손배소송도 내(7.7)/ 평택경찰, 편파 수사에, 에바다 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7.7)/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7.7)/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7.7)/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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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1. 노조 때려잡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철도구조'개악'법, 국회 통과…노조,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6.30)/ 건교부, 미복귀 노조원 징계 지시…철도청, 630명 직위해제·미복귀자 처벌 착수(6.30)/ '노조 때리기' 정치권 한목소리…여야, 노조 파업 비난(7.1)/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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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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