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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죄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서준식 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2월 5일까지 영등포구치소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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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 사회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 보조사회 :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 발제 : 김승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내용 ▣ 토론 :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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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요 공판 안내

  ▶ 12월 1일 (화) ·김영곤 외2(국보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5부, 선고 <알림> 1일 10시로 예정돼 있던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의 공판은 연기됨 ☞ 3일, 4일 공판은 내일자에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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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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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경찰, 피해자,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0호)

  보안관찰 대상자 검거선풍 부나

  신고 거부 이유, 김삼석·이혜정 씨 체포

  ... . 이날 저녁 수원 중부경찰서는 97년 9월 출소 후 출소신고를 하지 않은 김삼석(인권운동사랑방)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4년간 복역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귀가시키라는 검찰의 구두지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출소 이후 줄곧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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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경찰, 국가보안법, 벌금, 감시, 검찰, 북한, 저항,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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