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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월례토론회]'청송'

5월 자유권 월례포럼 정리

* 주제: '청송'

* 발제 및 정리: 인권운동사랑방 자유권위원회 김보영(감옥담당)

[글 순서]
1. 청송
2. 보호감호란?
3.현황과 외국의 사례
4. 주요 사건
5. 주요소송
6. 주요 쟁점
7.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사법개혁위원회의 개혁안
8.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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