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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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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정부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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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법원,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 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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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강북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만나는 방법

  불나비 님과의 인터뷰

  강북 북한산 자락에 살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을 만나는 방법 불나비 님과의 인터뷰 2010년 1월부터 강북에 살고 있는 몇몇 인권활동가들은 매달 첫번째 일요일날 북한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419묘지를 시작으로 진달래능선을 넘어 대동문으로 올라갑니다. 오르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밑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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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일숙(상임활동가) 2010-03-15

  인권키워드

  회사, 건강, 지역, 사회운동, 운동, 대학교, 감옥, 나이, 물대포, 불평등, 인권, 집회, 촛불집회, 광장,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일시; 2010년 2월 18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반차별공동행동 1부 반차별공동행동의 고민, 어디까지 왔니 - 차별에 대한 말하기, 그 불/가능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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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차별,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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