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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1호)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을 밝힌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맺힌 증언들

... 용수 씨에 대한 증언도 계속됐다. 조 씨의 동생 용준 씨는 "2심제로 재판을 끝내는 '혁명재판소' 설립은 군사쿠데타의 산물로 군사재판으로 민간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처벌했으며, 헌법에 보장된 3심제의 권리도 제멋대로 박탈한 '사법 살인'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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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안기부, 간첩, 자백, 진실, 권리, 탄압, 헌법, 군사,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낙인, 사형, 재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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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733호)

'우토로' 강제징용 한국인 강제퇴거 위험

... 해 우토로 마을 사람들은 10년이 넘게 투쟁을 벌여왔지만 결국 패소,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이 문제가 법률에 따른 토지소송문제만이 아닌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역사적·사회적 문제로 일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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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4

인권키워드
우토로, 권리, 한국, 마을, 강제퇴거, 기업, 불안, 역사, 무시, 국가, 주거, 법, 노동자, 인권,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32호)

인권불감증에 또다시 아연실색

아부그라이브 사건 변호인의 궤변

... 직적 범죄에 비교해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문제는 미국이 고문방지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인권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 멋대로 독주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아부그라이브 사건이 '인권'의 이름으로 심판 받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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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3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활동가, 운동, 변호인, 부모, 국제, 고문, 고문방지협약, 변론, 언론, 재판, 전쟁,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43089;과 ꡐ공정성ꡑ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면, 북 헌법상 최고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의 소환대상이다. 원칙적으로는 사법부에 대한 민중통제장치로서 인민소환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존재하는 또 다른 원칙은 당의 정책과 노선에 합치되는 범위에서의 독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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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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